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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른바 간호사 ‘태움’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최근 대한항공, 위디스크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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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직장에서 폭행, 모욕 등 명백히 위법인 것부터 교묘하게 왕따를 시키거나 협박,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음해, 심부름 등 사적 용무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일을 주지 않는 행위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회식에 대한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와 인터넷 또는 사내 네트워크 접속차단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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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괴롭힘은 정신적 고통을 넘어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만성통증, 만성피로증후군, 두통, 당뇨 등 다양한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돌연사와 과로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 자살이나 직장 동료와 같은 제3자에게 해를 가하는 극단적 결과로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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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부분 ‘은밀하고 교묘하게’ 직장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그 위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에게 어떤 정신적 침해나 손해를 입혔는가’라는 인과관계를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도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분명해도, 그 정도는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묵살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규정이 없고 그 외에는 실체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특별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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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가 명백하게 폭행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 그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는 등의 형사법적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모욕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분명하게 위법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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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심리적 극복방안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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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내가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당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선 자존감은 물론 직장 내에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심리는 피해자가 공격에 잘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피하지 말고 공격에 잘 대응해 나가야합니다. 나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며 내 존재 자체의 정의를 함부로 건드릴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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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폭언을 막을 수는 없지만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가치 없는 자극에 대한 무반응과 무대응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폭언에는 무시의 원칙을 지켜본다면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려던 그 공격은 상처를 입히지 못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또한 직장 내 따돌림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나를 평가하기, 객관적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제3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볼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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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많은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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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갑질’ 로 대변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되고 폭행·욕설과 같은 명백히 위법하고 지극히 비윤리적인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고 그 가해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일 모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해 해결하려는 단계 이전에 어떤 행위가 금지돼야 할 직장 내 괴롭힘인지 해당 조직문화에서 수용해야 할 수준의 행위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서로를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비난하면서 조직의 통합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에 대한 지휘명령을 받는 반대급부로 임금이라는 대가가 주어진다고 해서 ‘인격의 지배’까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노동을 팔아도 나의 영혼을 팔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직장 구성원들의 의식 개선과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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